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경기분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이러한 분도(分道)를 공약하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경기지방경찰청에 속해 있던 경기경찰 제2청이 분리돼 조만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하고 이로써 치안 독립을 앞두고 있는 탓에 분도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도 있다. 알다시피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개발과 규제가 복합된 특수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다. 그만큼 새로운 개발행정 수요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고 서울시 보다 인구가 230만명 이상 많고, 면적도 17배나 크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3%에 불과하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또한 전국 평균보다 3.4배나 많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통계나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적절한 행정서비스 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줄이자면 지금의 경기도의 행정 여건과 자치역량의 현실은 21세기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이러한 판국에 북부 후보중 양주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성수(63) 예비후보가 선거 슬로건을 아예 ‘경기북도’ 신설로 정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게 한다.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나름 일리 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러한 분도는 어쩌면 경기북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야당 의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의정부 을 지역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예비후보도 분도를 공약했는데 앞서 말한 이유와 별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러한 경기분도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하면서 처음 정치권에 불씨를 놓았고 2004년 말에도 당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등 경기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듬해 치러 질 지방선거를 겨냥해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을 조직해 경기분도론에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최근에도 2년전 도지사 선거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가 경기북부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과 ‘평화통일특별도’ 정책 협약을 맺어 분도를 구체화 했다.

이러한 분도론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간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온 바 있다. 나름 의 예민함도 없지는 않았다. 각종 규제 철폐와 북부발전 위한 정책이 우선 실시 되어야 하며 도지사로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북부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변이 그것이다. 잘라 말하자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지금의 남 지사가 과거와 같이 분도론에 대한 여러 상황을 유연하지 않게 대처하며 북부지역 발전만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분도의 일반론을 생각할 때 발전만을 주장해 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주민을 우선해야 하는 분도론이다. 총선과 관련한 이슈는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일과 분리해 엄격히 고민해 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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